|
전체 [ 839 ]개 ▷ ■ 법조/언론/시사
|
|
|
|
|
 |
성폭행 당했다" 술에 취해 성관계하고 '허위신고'
울산지법은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. |
|
 |
6개월 미만 근로자도 '해고예고수당' 대상…대법 첫 판...
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주던 '해고예고수당'을 6개월 미만 일한 근로자에게도 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|
|
 |
모자라도 남아도 문제"…탄약관리 소홀 준사관 징계 마...
탄약을 1발 모자라게 수령하고도 '이상 없다'고 보고하는 등 탄약관리를 소홀히 한 준사관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. |
|
 |
'모친에 술 사오라며 욕하고 행패' 형 때려 숨지게 한...
술에 취해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는 친형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유지했다. |
|
 |
해경 첫 공용화기 사용해 나포…中어선 선장 2명 징역...
지난해 해양경찰이 불법조업 단속작전 중 처음으로 공용화기를 사용하며 나포한 중국어선 2척의 선장 2명이 우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. |
|
 |
사기죄 합의하려면 나한테 맞아야
10대 여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서 "합의를 원하면 나한테 맞자"고 말하며 빗자루로 수십 대를 때린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. |
|
 |
설날 제사상 뒤엎지 마세요…친족·문중 '제사방해' 처...
법조계에 따르면 A(58)씨가 소속된 사육신 후손 모임인 '현창회' 회원들은 또 다른 사육신 후손 모임 '선양회'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 묘역에 들어서려 하자 몸으로 막아섰다. |
|
 |
음복했을 뿐이라 호소해도 음주운전 처벌 피할 수 없어...
법원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. 이미 음주 운전으로 2차례 징역형을 받았고, 위험 운전 치사상 혐의 등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 탓에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. |
|
 |
법원 "음주 운전 교통사고는 국민건강보험 치료비 못 ...
교통사고 원인이 음주 운전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보험급여(치료비)는 돌려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. |
|
 |
처남 위협·고소한 남편…"이혼하고 부인에 위자료"
B 씨 어머니와 함께 사는 문제, A 씨 사업실패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이가 더 나빠졌고 A 씨는 부인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하기도 했다. |
|
 |
아파트 바닥청소 살얼음에 '꽈당'…법원 "청소업체도 ...
아파트 주민이 바닥청소로 생긴 살얼음에 넘어져 다쳤다면 청소업체가 치료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. |
|
 |
'포스코 비리' 이상득 징역 1년3개월…법정구속은 안 ...
'포스코 비리' 이상득 징역 1년3개월…법정구속은 안 해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[연합뉴스 자료사진] |
|
 |
마음 바꾼 최순실…안종범·'문고리 3인방' 헌재 나올...
최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어떤 발언을 할지도 관심사다. 증인으로 나왔던 윤전추·이영선 행정관은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진술을 내놓거나 중요 질문에는 모르쇠로 일관해 심리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. |
|
 |
가출해 딴 남자랑 사는 아내 살해하려 한 60대 징역형...
16년 전 가출한 뒤 소식이 끊겨 별거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사실을 우연히 알고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준비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. |
|
 |
야간근무 후 쓰러져 반신불구…업무 인과관계 없어 산...
야간근무 후 쓰러져 반신불구가 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과로·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. |
|
 |
업체 봐주고 아내를 이사로 등재… 주식·돈 챙긴 공무...
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(김진오 부장판사)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교육청 소속 6급 공무원 김모(55)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천269만원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. |
|
 |
5억원대 연구원 인건비 빼돌린 교수 '집행유예'(종합)...
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3일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(사기)로 기소된 전북 모 대학교 공대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. |
|
 |
'건국 이래 최대사기'…조희팔 최측근 강태용 징역 22...
조희팔과 함께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한 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(55)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. |
|
 |
[단독] 법원 "'노무현 조롱' 홍대 교수, 유족에게 위자...
고(故)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을 담은 시험문제를 낸 홍익대 교수가 노 전 대통령 유족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. |
|
 |
30만원 왜 안 줘" 80대 노모 폭행한 패륜아들 징역형
80대 노모가 30만원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갖 욕설과 폭행·협박을 일삼은 60대 패륜아들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. |
|
 |
영원히 함께하고 싶어"…전처 잔혹 살해 40대 항소심도...
이혼한 전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. |
|
 |
"손가락 빨지마"…동거녀 지적장애 두 딸 상습폭행 '실...
훈육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동거녀의 어린 딸들을 상습 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. |
|
 |
엘시티 이영복 회장 도피 도운 유흥주점 직원 '실형'
부산지법 5단독 정성욱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전 모(41)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. |
|
 |
'직원 추락사' 안전난간 설치 안 한 대표 벌금 1천만원...
작업 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모도 지급하지 않아 건물에서 떨어진 직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관리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. |
|
 |
삼성전자서비스-협력업체 기사, 근로계약관계 성립 안...
수리 기사들의 주장도 "협력업체마다 독자적인 취업 규칙을 만들어 소속 기사들의 고용형태, 근로시간 및 휴일, 휴가, 임금, 복리후생, 징계 등을 달리 정하고 있다"며 받아들이지 않았다. |
|
 |
은밀한 신체부위 촬영 후 허락없이 상영·배포 처벌 "...
서로 합의해 찍은 은밀한 신체 부위의 촬영물을 상대편 당사자의 허락 없이 상영하거나 배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. |
|
 |
부부싸움 중 옷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면 '폭행' 해당
부부싸움 중 상대방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했다면 이는 폭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. |
|
 |
"왜 자꾸 돈 요구해"…여친 살해하려 한 30대에 징역 ...
수원지법 형사합의15부(부장판사 양철한)는 자꾸 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(살인미수)로 기소된 김모(30)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. |
|
 |
내일 '송朴영신' 촛불집회 헌재 앞 100ｍ까지 허용
올해 마지막 날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100ｍ 앞까지 허용됐다. |
|
 |
여자 청소년들 꼬드겨 음란물 찍어 판 30대 징역 3년
청소년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고 음란물을 찍어 판매한 혐의(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등)로 기소된 김모(32)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. |
|
메인홈 
현재위치 : 
